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6. 8. .
			발 의 자 : 양해석 의원
			제안설명자 : 양해석 의원

1. 제정이유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저공해 자동차 보급 촉진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1조)

라.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천연가스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6.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7.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8. “주차”란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자동차로 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9. “정차”란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10. “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11. “원동기”란 법 제2조13의2호에 따른 원동기를 말한다.

12.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과「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1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차고지를 말한다.

14. “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5.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란 「학교보건법」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말한다.

제2장 저공해 자동차 보급 촉진 등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유사용자동차 중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이며,건설기계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계를 말하며, 남원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출고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2.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권고)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 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이외에 일정 대수 이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① 시장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부터 제8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보급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 할 수 있도록 충전소 등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자동차 공회전 제한 등

제6조(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등) ① 시장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에서 공회전으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별표 1의 제한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누구나 쉽게 그 지역이 제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 2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려는 운전자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시간을 10분으로 한다.

제7조(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3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출발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하 5℃ 이하인 경우로 10분 이내에 한한다.

제8조(공회전 단속요원 임명) ① 시장은 환경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병역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공회전 단속담당요원 (이하 “단속담당요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단속담당요원이 단속활동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회전 단속요원증을 가지고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담당요원은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경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③ 단속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제6조제3항에 따른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단속대장에 등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 법 제94조제5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조(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2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

2. 환경친화적자동차로 구입한 소유자

3.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남원시에서 지원하는 대상자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기환경보전법」및「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원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1. 공영주차장

: 광한루 서문주차장, 광장주차장, 관광지주차장, 시청제1·2주차장,

구·군청주차장, 서남교회옆주차장

2. 터미널

: 남원공용버스터미널, 남원고속버스터미널

3. 차고지

: 남원여객자동차주식회사

4.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남원용성초등학교, 남원초등학교, 남원중앙초등학교, 남원교룡초등학교,         남원월락초등학교, 남원노암초등학교, 남원도통초등학교,          남원중학교, 남원용성중학교, 남원하늘중학교, 남원한빛중학교,         남원고등학교, 남원용성고등학교,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남원제일고등학교, 남원성원고등학교,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         남원여자고등학교

[별표 2]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

			↑
				130 밀리미터
			↓
			↑
				270 밀리미터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 제5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남원시장			↑
				200 밀리미터
			↓
←		→
	550밀리미터

[별지 제1호 서식]

자동차 공회전 단속요원증

(앞면)                     (뒷면)

제   호

자동차 공회전 단속요원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위반차량 단속요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남원시장

1. 본증 소지자는 자동차공회전 제한을 위한 활동, 공회전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신고 등을 임무로 한다. 2. 본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신고처
	남원시 환경과 : 063-620-6267
○ 유효기간 : 20 . . 까지

○ 제작기준

- 크기 : 가로 5㎝, 세로 8㎝

- 색깔 : 표지는 하늘색, 글씨는 검정색

[별지 제2호 서식]

	경 고 장
○ 귀하의 차량은 현재 공회전 중에 있으므로「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불필요한 공회전을 중단하여 주실 것을 경고합니다. ○ 금후 재적발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원시장

(환경과 : 전화 : 063-620-6267, FAX : 063-620-6709)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① 일련번호 :					② 차량등록번호 :
③ 위반일시 :
④ 위반장소 :
⑤ 소 속 :				⑥ 성 명 :
No
	과태료부과 대상 자동차
○ 귀하의 차량은 공회전 제한시간 위반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5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입니다. ○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남원시청 환경과 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장 소유자 귀하
		차량등록번호
		위 반 일 시	년 월 일( : )
		위 반 장 소

(환경과 : 남원시 시청로 60번지, 전화 : 063-620-6267, FAX : 063-620-6709)

(뒷면)

과태료부과 처분안내

귀하(사)는 자동차를 소유(사용)하면서「대기환경보전법」제59조 및「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공회전제한시간을 위반하였기에「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5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5)

위 반 사 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5항제5호	5만원	5만원	5만원

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    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